에포크타임스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8월 8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김상순 박사(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내용 인용 시 ‘에포크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최근 비공식 온라인과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 3대 정책 실패’를 근거로 ‘시진핑 망국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이하 김상순) = 우선 통일된 용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신 3대 정책’이란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 기사를 쓴 기자나 혹은 말씀한 분이 표현할 때 잘못한 것 같다. 어쨌든 3대 정책은 뭐냐면 재밌다. (이에 앞서)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손문’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1912년 중화민국을 세운다. 그리고 1923년 국민당과 공산당이 같이 있었으니 3대 정책이 ▲소련과의 연합 ▲공산당과의 연합 ▲공산당이 말하는 노동자·농민과의 연대 등이다. 이게 손문의 유명한 3대 정책이다. 이후 등소평이 1986년 3대 정책이라며 나온 게 ▲개혁 개방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 등이다.

따라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3대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보통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 등을 ‘신 3대 정책’으로 기자분들이 쓰신 것 같다. 이를 우리 표현대로 하면 ‘신 3대 성장 동력’이다. 그리고 3대 성장 동력에 들어간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가 과연 시진핑 망국론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8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과잉 투자다. 투자가 과잉됐다. 성장 동력이라면 정부가 밀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느냐인데 이게 결국 회수율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사안은) 스타트 투자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둘째, 과잉 생산이다. 과잉 투자가 됐으니 과잉 생산이 된다. 과잉 투자에 대한 것은 국영 기업에 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있고 생산할수록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그럼 생산 우선주의가 된다. 경제는 수요에 따라 생산이 서로 밸런스가 맞춰야 된다. 그러나 이게 무너졌다. 그냥 생산 위주가 된 것이다. 수요는 필요 없듯, 그냥 생산만 하니 나한테 (보조금이) 계속 들어온다.

셋째, 과잉 경쟁이다. 이 부분이 재밌다. 예를 들어 우리 둘 모두 성장한다. 더 빨리 중앙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관리하는 곳의 실적’이 더 좋아야 한다. 그래야 시진핑이 부른다. (그래서) “야 막 생산해” 하며 밀어붙이는 것이다.

(넷째) 그다음 만약 제가 여길 떠나면 이곳 재정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 (생산) 초기에 들어가는 게 뭔가. 이걸 장려하는 게 결국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다.

다섯 번째, 이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당(黨)과 관(官), 국영 기업, 심지어 민간 기업까지 ‘부패의 어떤 체인’이 생긴다.

(여섯 번째) 그 뒤에 나오는 건 뭔가.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리저리 다 뜯어주고 제품은 나와야 하고 그럼 최소 기본 제품만 나오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 원재료를 제대로 된 걸 쓰지 않는다. 이를테면 전기차의 경우엔 차체가 있으면 철강도 쓰고 강화 플라스틱 등을 써야 하는데 이를 못 쓰게 된다. 그럼 뭘 쓰냐면 강화 플라스틱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을 쓴다. 그럼 강도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불량 제품이 양산된다.

(일곱 번째) 그다음엔 누가 제일 피해를 보냐면 기업들이다. 우후죽순 생겨난 전기차 관련 회사가 몇백 개씩 생겼다가 금방 다 무너져버린다. 여기도 무너져, 저기도 무너져 다 무너진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공통점이 뭐냐. 대량 실업과 사회 문제 이런 게 나온다.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를 잘하면 사실 신 3대 성장 동력이 되긴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 사회 내) 모순 자체가 이대로 다 드러난 것이다.

▲추봉기 = 중국 중앙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들을 알고 있지 않겠나.

△김상순 = 자기들도 해먹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통제하나.

▲추봉기 = 그럼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김상순 = 그래서 책임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바로 ‘시진핑 리스크’다. 과거 지도자들과 달리 시진핑은 경제도 모르고 그냥 과시한다. 결국 내부에서 보면 부패 문제라든지 산업에 대한 구조적 부분부터 스스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뻔하게 나온 것이다.

▲추봉기 = 내부적 리스크가 엄청 클 것 같다. 중국 내부에서의 ‘시진핑 망국론’ 평가는 어떤가.

△김상순 = 이걸 다 알지만 고양이 목에 누가 가서 방울을 달 것인가다. 쓴소리를 하다간 바로 잘린다. 아웃되는데 어떻게 하나. 알면서도 가는 것이다. 결국 시진핑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책들이 어떤 업적 위주에다가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걸 고치려면 예를 들어 과잉 투자가 됐으니 과잉 생산을 줄여야 된다. 이거 다 간단하다. 시진핑이 한 마디만 하면 된다. 각 지역별로 산업별로 분배하라고 하면 된다. 그다음엔 기업에 대해서도 효율성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 불량률이 어디까지 나오면 안 되고 등등. 그다음엔 감사를 해서 돈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등등 찍어주면 된다. 이건 경제 총리가 할 일이다. 하지만 총리는 할 수 없다. 왜? 위에서 시진핑이 누르고 있어서다.

*김상순 박사와의 인터뷰는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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