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장관, 中의 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행동 비판

독일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은 17일(현지시간), 일본과 인도네시아 순방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보여주는 ‘공세적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법에 기반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과 DPA에 따르면 바데풀 장관은 함부르크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중국의 대만해협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점증하는 공세적 행동은 유럽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존립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법의 힘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약속을 통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바데풀 장관은 방문 예정 국가인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중요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순방 기간인 18일 도쿄에서 일본 총리와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평화기금회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바데풀 장관은 이번 순방에 대해 “자유와 번영, 안전은 유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 세계 강력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결정적”이라며,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외교장관으로서 나의 업무 목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해상항로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전 세계 경제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을 통해 독일 및 일본 경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관세정책도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이전 안날레나 바어복 외교장관이 2024년 남중국해 사태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올해 7월 베를린에서 열린 중·독 전략대화에서 바데풀 장관이 중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와 보호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독일 신뢰 훼손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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