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독일 연방검찰은 8월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독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마르틴 D.’로만 신원이 공개됐으며 2024년 11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미결 구금 상태에 있다.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의 전직 직원이었던 그는 2024년 여름 여러 차례 중국 국가 기관과 접촉해 ‘미국의 민감한 군사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겠다고 제안했다고 검찰은 성명에서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히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독일어 원문 번역을 인용해 밝혔다.

그에 대한 기소는 8월 13일 이뤄졌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미국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 국방부 민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최소 2020년부터는 독일 내 미군 기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독일 언론사 DPA의 2024년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체포되기 전까지 실제로는 중국 공산 정권에 어떠한 정보도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잇따라 체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공산당(CCP)이 국외에서 주도하는 간첩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올해 1월 독일 검찰은 중국 공산당(CCP)에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넘긴 혐의로 세 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독일 국적자로 독일에서 ‘특수 레이저’ 3대를 구매했으며 해당 비용은 중국 국가안전부(최고 정보기관)가 부담했고 필요한 승인 절차 없이 중국으로 반출됐다.

독일 당국은 이 레이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당 품목이 유럽연합(EU)의 이중용도(민·군 겸용) 수출 통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4월에는 독일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유럽의회 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사가 중국 정권을 위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독일 국적자 ‘지안 G.’로 신원이 공개된 이 피의자는 유럽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정 사항을 중국 정보기관에 반복적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유럽의회가 ‘고도의 민감 정보’로 분류한 자료를 포함해 500건이 넘는 문서를 확보했다. 또한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안 G.는 8월 5일 독일 법정에 섰으며, 당국이 ‘야치 X.’로 신원을 밝힌 중국 국적 여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야치 X.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안 G.의 활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독일 방산업체와 연관된 장비 및 인원의 수송과 관련이 있는, 라이프치히 공항의 항공편 정보를 지안 G.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안 G.는 2024년 4월 체포 이후 구금 상태에 있으며 야치 X.는 2024년 9월부터 구금돼 있다.

법원 대변인은 지안 G.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외국 세력을 위한 중대한 간첩 활동 혐의의 성격상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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