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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공자학원 폐쇄·전작권 전환 논의 중단” 촉구

시민단체인 ‘CCP아웃(중공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공실본)’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한미동맹 중시의 실천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간첩법 개정 ▲공자학원 폐쇄 ▲전작권 전환 논의 중단 등을 촉구했다.

단체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한미동맹 중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한국의 줄타기 외교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안보에 대한 일방적 보장조약이 아닌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동 방위협정”이라며,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이들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정에 대해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최선의 외교적 표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과 역내 갈등 유발 행위를 지적하며,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측은 조 장관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관영 매체와 학자들은 환구시보 등을 통해 “한국이 줄타기 외교를 한다”며 “미·일 편향 외교를 시정하고 결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중국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싱하이밍 전 대사의 ‘반중 극우세력 단속’ 발언과 ‘미국 편을 들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은 우리 국민을 협박한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과 하원 외교위원장도 최근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며 한국에 외교적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많은 국민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조약은 미국의 일방적 보호가 아닌,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역설했다. 공실본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태평양을 지켜야 하는 동맹”이라며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태평양 평화 수호를 위한 적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도 ‘동일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CP아웃’과 ‘공실본’은 2021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반(反)중공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6일) 기자회견은 183번째 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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