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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9일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국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개는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중 57개 지역은 초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우려했다.

문대림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 89개의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중 무려 94%에 해당하는 84개가 농어촌인구 소멸지역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문대림 원내부대표는 “이제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문대림 원내부대표는 재차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원내부대표는 “농어촌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고령화, 성장 동력 부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소멸 위기에 빠져있다”며 “반면 수도권은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는 면적임에도 인구의 51%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고 지방 작은 도시들이 폐허가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과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도 했다.

문대림 원내부대표는 계속해서 “지방이 지속 가능해야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지방을 살려내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핵심 과제다. 이는 더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문대림 원내부대표는 “지방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농어촌이 살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의 재정 구조 개편,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한 지역혁신 거점 구축 및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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