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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사라진다”… 더 강화된 통제 우려에 반발 확산

중국공산당이 1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디지털 공간에 대한 국가 통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국은 이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질서 확립”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안팎에서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행일을 전후해 중국 칭다오 시내에서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전단까지 등장해 시민 불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중국 공안부 등 6개 부처는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 시행을 예고했다. 6개 조항으로 된 이 방안은 실명 확인 외에도 숫자·문자 조합으로 구성된 ‘인터넷 번호’와 ‘신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서비스는 물론 모든 소셜미디어, 쇼핑몰, 모바일 앱까지 하나의 국가 인증 체계 아래에 관리된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인증을 정부가 직접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증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한다. 공안부 관계자는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미 6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에 가입했으며, 수백 개의 앱이 시범 적용 중이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14일 오후부터 산둥성 칭다오 시내 곳곳에는 ‘인터넷 신분증 제도 반대’를 촉구하는 익명의 전단이 배포됐다.

A4 용지 크기의 전단에는 “모든 온라인 계정이 하나의 국가 인증 시스템에 귀속되며, 계정 정지·차단이 더 쉬워진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어 시민들에게 제도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반응도 뒤따랐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전단 사진을 접한 일부 네티즌은 “일반 대중이 잘 모르는 사이 인터넷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반대하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이라고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장시성 난창의 한 시민은 에포크타임스에 “정부는 ‘시행’이라 말하지만 사실상 강제”라며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앱을 국가 인증 시스템과 연동시켰다. 정부의 눈 밖에 나서 계정이 정지되면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둥성 후이저우의 한 시민은 “큐큐(QQ), 위챗 같은 메신저도 전부 국유화해서 채팅도 정부가 대신하고, 어떤 글을 올릴지도 정해 달라”고 비꼬았다. 채팅 메시지를 올리면 공산당 당국이 인공지능(AI)으로 고쳐서 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통제 강화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제도 시행 발표 직후, 미국 UC버클리의 샤오창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선 ‘디지털 전체주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중국 IT 분야 법조인은 “데이터 통합과 신원 추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아직은 시범 단계지만, 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본격화는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칭다오의 전단 살포는 지금까지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여론 통제에 뒷걸음치며 적응해 온 중국인들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집권 이후 검열과 여론 통제를 인터넷 공간으로 급속하게 확대했으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춘 대규모 검열 전담 조직인 ‘온라인 여론 심사관’ 등을 운영하며 게시물 삭제, 계정 정지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통합 계정 인증 제도까지 더해지면, 온라인의 ‘익명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권의 온라인 통제력이 전례 없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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