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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현안과 관련해 “전작권 환수 문제는 결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이는 국가 안보의 방향과 생존 전략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관련 움직임을 보면, 무책임한 혼란과 오락가락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내세우고, 정권 출범 이후에는 마치 전작권 환수가 곧 임박한 것처럼, 여론 간 보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안보 당국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혼선을 주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재차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상징일 수 있지만, 절차와 조건 그리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만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명확히 말씀하셔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작권 협의는 실제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민적 군사적 준비가 될 때까지 졸속 추진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매스컴에선 집권 초기 이재명 정부를 조명할 때 전작권 환수 논의가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작권 환수 현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 전문가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전작권 환수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따라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한다. 자칫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질 경우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이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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