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7월 패키지’ 타결 목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오는 22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새 정부 인사로는 처음 미국을 방문해 관세 및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7월 8일로 예정된 포괄적 합의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여한구 본부장이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철강·자동차 관세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이미 7월 패키지 합의를 위한 협상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이번 협상은 양측이 관세와 비관세 문제를 구체화해 본격적인 조율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와 구글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등의 문제를 한국 측에 공식 요구한 상태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상호 협의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최근 25%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대미 자동차 수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직후부터 실무 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측과 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수 주일간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은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대외 통상 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다만 국내외 정치 일정과 협상 진전 속도 등을 감안할 때 7월 8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7월 패키지가 타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한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를 처음으로 구체화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이번 협의에서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향후 통상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