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한미 양국이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2차 실무 통상협의를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했다.

이번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 재조정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전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이틀 간격으로 이어진 기술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4월 말 진행된 1차 협의에 이은 후속 논의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동행했으며, 미국 측도 USTR 및 관련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논의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25% 관세를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상호관세의 기본세율인 10%는 7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국가별 차등 관세 15%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

정부는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보이는 한편, 조선·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산업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 면제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 및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수입 쇠고기 기준(30개월령 미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해외 콘텐츠업체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논의, 무기 도입 시 기술 이전 조건 등 다수의 항목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이러한 항목을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제시할지, 또 한국이 제안한 협상 일정, 즉 7월 8일 이전 ‘7월 패키지’ 타결 구상에 공감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 성실히 협상하지 않는 국가에는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물가 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속한 합의를 통해 자국 내 성과를 부각하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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