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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고법 전담재판부 신설…정통망법 놓고 여야 충돌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중대범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장 전담 판사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은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담겨,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강하게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과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해 사법부 내부 절차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보완했다며, 중대 범죄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도 국회의 입법과 별도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을 위한 자체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를 규정하는 예규 제정을 추진하며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서울고등법원 등은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부 확대와 전담부 지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전담화 필요성과 함께 사법부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정통망법을 둘러싸고 사법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연말 국회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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