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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2도련 전략은 해양 안보 강화와 파트너십 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외교, 정보, 군사, 경제(DIME) 분야의 국가적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고 이 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안보 협정, 허위정보 캠페인, 군사 순찰, 무역 협정을 통해 중국공산당(CCP)은 중국의 작전 범위와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워싱턴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다.

외교: 솔로몬제도 안보 협정

중국은 2022년 4월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국은 솔로몬제도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 군대, 법 집행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정의 세부 내용은 호주로부터 불과 1200해리(약 2200km) 떨어진 곳에 중국 군사 기지가 설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과 서방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솔로몬제도를 안보상의 교두보로 활용, 보다 영구적인 군사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솔로몬 제도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는 이러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일축하며, 자국 정부가 안보상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 군사기지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공산당의 솔로몬 제도 내 영향력 확대가 향후 군사적 주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적 민감성과 외국 기지에 대한 역사적 저항감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정보: 허위정보 캠페인과 딥페이크 작전

중국공산당은 지역 내 서사(narratives)를 형성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기 위해 정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통제 언론,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정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베이징은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국을 안정화 세력으로 묘사하려 노력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허위정보 중 하나는 반(反)대만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대만 독립은 막다른 길”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매체들은 대만군이 부패로 인해 붕괴하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타이베이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탈영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증언을 조작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가장한 딥페이크 영상들은 워싱턴이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만의 신뢰를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필리핀을 표적으로 삼아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묘사하고 있다. 3월 중국 관영 언론은 워싱턴이 마닐라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졸(卒)’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게재했다. 중국과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필리핀 내 미군 기지가 핵무기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현지 주민들 사이에 공포를 조성했다.

군사: 해군 확장과 괌 인근 합동 순찰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해군 자원인 괌 인근의 해군 순찰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해역에서 군사력 배치를 크게 증가시켰다.

2024년 8월 미군 USS 라파엘 페랄타호는 서태평양 순찰 중 괌 인근에서 중국 군함들과 조우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4800해리에 걸친 2주간의 합동 해군 순찰을 실시하면서 괌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이러한 합동 순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우호적 항구들을 활용하여 군함들의 재보급과 작전 범위 확장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태평양 배치 전 중국 해군 전력의 집결지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 표트르 대제만(灣)에서는 연합 훈련과 해상 연습이 개최되었다.

경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협할 수 있는 무역 협정

베이징은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제 협정을 미국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희토류 광물 가공에 대한 중국의 통제로,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중국의 정제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상황은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부각시키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다각화를 강조했으며, 아세안 지도자들은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중국을 넘어선 새로운 무역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랍 무역경제포럼은 특히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결론: 전략적 함의

중국공산당은 외교 협정, 허위정보 캠페인, 군사적 확장, 경제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을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미국의 이동의 자유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의 무역 다각화와 중동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 협정을 포함한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는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2도련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워싱턴은 국방 협정을 강화하고, 허위정보에 맞서며, 군사적 억제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이 통제하는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인도-태평양에서의 발판을 확보해야 한다. 요컨대 미국은 중국에 맞서고 제2도련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의 모든 요소(DIME: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를 활용해야 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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