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10월 22일(이하 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가상 자원봉사 행사에 참여해 주헌법 개정안인 발의안 50(Proposition 50)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이 투표 법안은 다른 주들의 공화당 선거구 재획정 시도에 대응해 캘리포니아가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가 8월에 발의했으며,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게리맨더링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5석까지 민주당 의석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1월 4일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로 결정된다.

오바마는 라이브스트림으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이 발의안이 미국 민주주의에 닥친 더 큰 시련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2026년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몇 명의 의원이 선출되는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원칙이 걸려 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어 그들이 더욱 기득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자신들을 대표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발의안 50은 다른 주들에서 시행된 중간 선거구 재획정 변경에 대응하여 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경계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임시로 수정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30년 인구조사가 완료되면 선거구 재획정 권한을 주 헌법상 일반적으로 이 절차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독립 시민 위원회로 되돌려주게 된다.

뉴섬은 이 제안이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2026년 선거를 조작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에 대한 방어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발의안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주의회를 통해 작성된 선거구 지도를 승인한 후 위원회로 통제권을 돌려줌으로써 “불에는 불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임시 선거구 지도는 2031년까지 유효하며, 그때 주의 독립 재획정 위원회가 2030년 인구조사 이후 권한을 되찾게 된다. 뉴섬은 11월 4일 특별 선거를 앞두고 100만 명 이상이 캠페인에 시간이나 자원봉사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들도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 재획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50도 그런 배경에서 발의, 진행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10월 22일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법(Realign Congressional Districts Act)을 통과시켜 민주당 성향 선거구 하나를 공화당 성향으로 전환했다. 상하 양원 모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즉시 법률이 되었으며 주의 민주당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AP 통신 분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새로운 선거구 지도는 현재 돈 데이비스 하원의원(민주당)이 보유한 제1선거구를 2026년 공화당으로 뒤집을 수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들의 조치가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50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도 8월 유사한 법안에 서명,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주변의 하원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다. 오하이오, 캔자스, 인디애나에서도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은 이러한 노력을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옹호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주도 주들의 이러한 선거구 재획정 노력을 지지하고 촉구해 왔다.

오바마는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의 결과가 주를 넘어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이 옳은 일을 위해 나서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라고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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