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4기 민주정부 출범에 대해 옥중서신을 밝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4일 자신의 SNS에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서신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는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며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재차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과 수구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전 대표는 “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도 했다.

조국 전 대표는 그러면서 “후자를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이어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고 검찰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차례차례 풀어내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옥중에서 사법개혁 의지를 내비친 조국 전 대표와 결을 같이하는 입법 행보에 나선 상태다.

혁신당은 지난달 29일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왕진·이해민·강경숙 혁신당 의원 등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더 이상 ‘법복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며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강화’, ‘국민 인권 보호’,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등의 3대 개혁 방향과 9가지 실천과제를 공유했다. 견제·균형 방안에는 재판헌법소원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또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노동·특허·행정 분야에 전문 소부를 확대해야 함을 예고했다.

이들은 “올바른 사법개혁이야말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약속 아래 사법내란을 끝장내고 헌정질서 회복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