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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원 규모 유지…오후 4시 본회의서 처리 예정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며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728조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던 감액·증액 조정이 타결되면서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책펀드 △예비비 △일부 AI 관련 예산 등에서 총 4조3천억 원가량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 기준 10조 원 규모였던 AI 예산은 2064억 원이 줄어들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고, 운영비는 1억 원 감액됐다.

여야는 감액 범위 내에서 각각의 증액 요구를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된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이 반영됐다.

다만 합의 초안에 포함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감액’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반영’ 내용은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국민의힘 측은 “관련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여야 협상은 지난달 30일 법정 심사기한을 넘긴 뒤에도 계속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대통령실 예비비 등 일부 항목을 두고 양당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는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주요 쟁점을 재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원내지도부가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총지출 728조 원 규모 유지와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총지출이 늘지 않도록 한 점과 일부 감액 조정이 반영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 개의된다.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예산안 수정안 입력 작업이 완료되면 늦은 밤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사례는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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