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미국 내 모든 중국인 비자 소유자에 대해 조사할 것”

미국 국무부가 현재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중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태미 브루스(Tammy Bruce) 국무부 대변인이 5월 2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 주에 비자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5월 27일 국무부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이 새로운 심사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 세계 미국대사관들에게 학생 비자 면접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고 확인했다. 다음 날 루비오는 미국이 중국공산당과 연계가 있거나 핵심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미국의 대학교와 기타 연구센터를 표적으로 하는 중국의 첩보 활동과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최근 비자 제한 강화는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29일 기자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난 브루스는 심사 과정 강화가 학생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홍콩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비자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무부는 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심사는 일회성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국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생활 보호 문제 및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이유로, ‘새로운 심사 절차가 어떠한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분야나 중국공산당과의 연계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비자를 취소당할지에 대한 추정치 제공도 거부했다.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여러 중국인이 최근 첩보 활동 혐의와 미국 내 활동의 성격에 대해 미국 당국을 속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0년 연방 검찰은 예옌친(Ye Yanqin)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스턴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숨겼다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미국 문서를 중국으로 전송하고 미국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중국군을 위한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2024년 10월 연방 검찰은 미시간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국인 5명을 추가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외딴 군사 시설 방문 사실에 대해 수사관들을 속이고 휴대폰에서 사진 증거를 삭제하려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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