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맺은 이번 합의로 무역 분쟁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이 양국 간 근본적인 이견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네바에서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을 마친 후, 미국과 중국은 5월 12일(이하 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서로에게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고, 베이징은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 합의는 90일간의 임시 조치로, 양국 무역 관리들이 그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합의는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 이슈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절차와 형식이 마련될 것이다.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가 이끌고, 중국 팀은 중국의 경제 차르(경제 총책임자)인 허리펑이 이끌 예정이다.

90일 휴전 발표 이후인 5월 12일, 미국 주식, 달러, 유가 모두 급등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경제를 추적하는 대만 논평가 에드워드 황은 5월 12일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에 “협상이 이제 깊은 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모든 상호 관세를 철폐하기를 기대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베이징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는 시장 개방, 더 많은 미국 상품 구매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30%의 관세에는 베이징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줄이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전에 부과한 20%의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 추가 10%의 관세는 백악관이 4월 초 무역 파트너들에게 부과한 기본 세율이다.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포괄적인 무역 협정 협상에 있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영 신화통신은 관세 중단이 발표된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양국 간에 문제가 존재하며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일부 중국 관찰자들은 베이징이 변화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전력으로 인해 미국 내에 공산국가 중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타이베이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의 전문가 왕궈천은 에포크타임스에 “미중 회담은 교착 상태에 도달했다.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은 중국이 첫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2020년 무역 협정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5월 11일 제네바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왕은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부터 미국 제품 구매 확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단계 합의’로 알려진 이 협정에는 베이징이 강제 기술 이전을 중단하고 영업 비밀, 특허, 제약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구조적 개혁을 시행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8년 조사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조사는 베이징이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강요하거나 중국 시장 접근 대가로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얻기 위한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미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4월에 발표한 최신 연례 평가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여러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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