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과 중국이 임시 무역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워싱턴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시간을 끌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5월 10-11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회담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부분의 추가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었다. 양측이 더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 인하된 관세가 9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밀켄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인 윌리엄 리는 이 합의를 두 국가 간의 무승부로 보았다.

그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에 “양측 모두에게 승리다.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역이 너무 오랫동안 감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일부 시장이 확실히 반등했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승리였다고 덧붙였다.

영국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선임 연구원이자 에포크타임스 기고자인 크리스토퍼 발딩에 따르면, 이는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의 마라톤의 시작이다.

그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무슨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향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논의 그룹을 설립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연 전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함정을 피하면서 중국공산당(CCP)과의 무역 회담을 진행할 전략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런던, 워싱턴에서 수십 년의 언론 경험을 가진 중국 전문가 알렉산더 리아오는 중국이 무역 논의를 연장하려 시도할 것이며, 아마도 새해까지 연장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과 의회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약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1월이나 2월까지 회담을 질질 끌다가 무역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면, 미국 경제와 2026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게 있어 이것은 적이 제시한 조건에서는 전투를 피하라는 원칙의 문제이다.

리아오는 “‘손자병법’에서 유명한 군사 전략가 손자는 적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전쟁을 치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전쟁의 시기, 전쟁의 위치, 그리고 전쟁의 스타일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협상 중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며,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무역 전쟁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스턴 세인트 토마스 대학의 국제관계 연구 교수인 예야오위안은 미국이 중국공산당의 지연 전술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는 “베이징이 7월까지 워싱턴에 중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관세를 복원할 수 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중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 다른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예는 합의를 지연시키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이 오히려 트럼프의 국내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예는 “트럼프의 첫 임기와 지금이 다른 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다. 중국공산당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협상을 질질 끈다면, 미국 대중은 정부가 중국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대결은 진행 중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이 잠정적인 관세 휴전으로 인해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완화된 기간 동안에도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다.

관세 휴전 발표 며칠 후인 5월 13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접견했다. 이 회의 결과, 콜롬비아는 공식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합류했으며, 남미에서는 11번째 참여 국가가 되었다.

BRI 글로벌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은 중국공산당이 서방의 영향력에 도전하기 위해 채택한 핵심 수단이다.

미국 사업가인 마이크 쑨은 “중국은 현재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무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투자자와 무역업자들에게 수십 년간 조언해 왔다.

쑨은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항하는 것이 핵심 전장(戰場)”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에서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상회담이 열린 날, 미국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존의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의 칩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수출 통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화웨이 칩을 사용한 제품들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통해 개발되었다고 의심한다.

또한, 5월 13일 상무부는 미국 AI 칩이 중국 기업 훈련이나 수출 통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발딩에 따르면, 관세 휴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는 90일이 끝날 때의 결과는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떠한 접근법도 세심한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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