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5월 12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혜국 의약품 가격 책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계획은 제약회사들이 특정 고가 처방약에 대해 다른 선진국에서 찾을 수 있는 최저가를 미국에서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미국은 더 이상 높은 약값을 통해 외국의 의료비를 보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대형 제약회사들의 이윤 추구와 가격 폭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제공하는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유사한 국가들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브랜드 의약품에 3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이 구상은 초당적으로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약품 제조업체와 자유시장 옹호자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 정책이 의약품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며, 이 정책이 다른 선진국들로 하여금 처방약에 대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제조업체들이 연구 개발에 재투자할 충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HH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처방약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인구의 약 4%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제약사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부담한다.

그는 “미국 환자들은 사실상 유럽연합 전역의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보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2020년에 도입했던 7년 시범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당시에는 메디케어 파트 B(65세 이상 노인과 특정 장애인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를 통해 구매한 약품에만 적용됐다. 해당 계획은 법률적 분쟁에 직면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지했다.

트럼프의 이번 정책은 보건부 장관에게 적절한 경우 소비자 직접 판매를 촉진하도록 지시하여, 제조업체의 할인이 중개자에게 이익이 되기보다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보장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약회사들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가 때때로 제조업체에 가격을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의 로비에 맞서 행동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케네디는 제약사들의 로비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높은 약값은 사람들이 행동은 없이 이야기만 하던 문제였다.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아무도 행동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의회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행정관인 메흐멧 오즈 박사는 이번 발표 이후 “맹렬한 비판과 로비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즈 박사는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격이 인하된 약품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국(FDA) 국장인 마틴 마커리 박사는 새로운 정책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경쟁적 시장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무역 대표와 상무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미국 내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한다.

또한 행정부 관리들에게 약품 제조업체들에게 목표 가격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고객들에게 최저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HHS)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게 이 계획을 강제할 새로운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국 환자들이 ‘최혜국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모든 할인이 중간 유통업체에 남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제약 시설 건설에 관한 연방 규제를 간소화하여 처방약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5월 5일 행정명령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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