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정부가 ‘반칙’으로 자국 해운, 물류, 조선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됐다는 게 미국 정부의 조사 결론이라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중국 정부가 재정 지원은 물론,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 절도 및 조달 정책으로 글로벌 조선과 해운 산업을 지배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4월부터,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 철도노조 등 5개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0년 5%에 그쳤으나, 정부 보조금과 인위적으로 낮춘 인건비 등에 힘입어 2023년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사이 중국을 앞섰던 미국의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추락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중국은 ‘반칙’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불공정 행위’ 비판에 “중국의 산업 발달은 기업의 기술 혁신, 활발한 시장 경쟁의 결과, 방대한 국내 시장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대사관 측은 또한 “중국은 이번 조사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에 국가 안보를 경제, 무역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안보의 일반화’를 중단하고 대중 관세 인상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절도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항을 발동,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 정책과 철강 분야 등의 과잉 생산을 비판해 왔으며, 조선업의 경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운과 조선업을 재건하려면 관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십 년의 시간과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해운과 물류, 조선업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미군에 필요한 해군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 동맹국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한국을 조선업 동맹의 파트너로 지목했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 300개가 넘는 조선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20개만 운영 중이며 상당수 선박 건조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