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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표기 오류로 국민 불편 초래”…한국에 공식 시정 요구
전자입국신고서 분류 체계 두고 해석 엇갈려…일부 대만인 “오해 소지 있어”

한국이 올해 2월부터 도입한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에 대만이 ‘중국(대만)/CHINA(TAIWAN)’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대만 정부가 지난 3일 정정을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10일 한 공식 행사에서 전자입국신고서 양식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며 경제·무역 왕래도 잦다”며 “현 상황에서 한국도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밍치(陳明祺)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 역시 같은 행사에서 “한국은 대만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우호적 조처를 하는 것은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대만 외교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이었다.

당시 대만 외교부는 “최근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며, 중국과는 상호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며 “현행 표기는 명백한 오류로, 대만인의 입국 과정에서 불필요한 곤란과 감정적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서, 대만・중국・홍콩・마카오 표기법 각각 달라

대만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으로, 중국과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분이라 주장하며 ‘중국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내 국가 선택창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사이트 화면 일부

현재 한국 전자입국신고서는 중국은 ‘CHINA P. R.’로, 대만은 ‘CHINA(TAIWAN)’로 분리해 표기한다. 그러나 대만 측은 “이런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현행 대만 표기 방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착오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양식에는 홍콩, 마카오에도 ‘CHINA’가 앞서 기재돼 있다. 대만과의 차이점은 공산국가(인민공화국)를 뜻하는 P. R.(People’s Republic)이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대만 외교부, 내용 시정 촉구

리자이팡 주한 대만대표부 대표 | 연합뉴스

이어 지난 9일 대만 외교부의 류쿤하오 동아시아·태평양사(司) 부사장(부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내용을 신속히 시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대만인들이 신고 절차상 혼란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최근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전자입국신고서 논란에 대한 네티즌 게시물 | 不奇而遇 Steven & Sia Facebook 게시물 일부

이번 논란에 대해 일부 대만인 사이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 대만인은 페이스북에 “모두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다”며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에 앞서 ‘중국’이 있지만, 중국, 홍콩, 마카오와 함께 ‘다른 나라’ 개념으로 분류한 것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중국과 대만이 다른 국가 코드로 나뉘어 있다며, 한국 행정 시스템이 두 국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8일 한국 법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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