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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 경찰청이 적발한 기초질서 위반 건수 4136건 중 85% 이상이 외국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해 중국인들의 무질서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이달 26일 도내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계도 및 홍보·단속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홍보·단속에는 제주경찰청을 비롯해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 협력단체 등 총 227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로 설명된 기초질서 준수 안내문을 배부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며 무단횡단 등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계도·단속을 병행하며 기초질서 준수를 환기시켰다.

30일 제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도에서 무질서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41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17% 증가했다. 특히 이 중 3522건(85%)이 외국인 관련 건수로, 전년 동기(148건) 대비 무려 228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가장 많은 기초질서 위반 사안은 무단횡단이 37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쓰레기 무단 투기(189건)로 나타났다. 이어 노상방뇨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55건으로 급증해 ‘클린 제주’ 이미지를 해쳤으며 인근소란 행위도 11건에 이르렀다.

특히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최근 6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67%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체류와 관련된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기초질서 문화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특히 관광객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방문객 밀집지역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중국인으로 이들의 소비가 제주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 역시 꾸준히 증가, 2019년 기준 중국인은 제주도의 약 981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소유 면적의 43.5%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는 제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동시에 관광객 분산 문제와 치안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투자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로 문화적 충돌과 경제적 변화가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9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피의자 2명이 같은 중국 국적 여성을 납치하는 장면. ⎢ 제주서부경찰서

전문가들은 제주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과 ‘고급 관광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비해 내국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체류와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로 인해 경제적 기회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균형 잡힌 발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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