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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밀입국자 96%가 중국인…“수법 고도화, 단속 강화해야”

2025년 10월 06일 오전 11:00
8월 27일 오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해상에서 열린 밀항·밀입국 국경범죄 대비 합동훈련 모습 | 연합뉴스8월 27일 오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해상에서 열린 밀항·밀입국 국경범죄 대비 합동훈련 모습 |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우리 해역에서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6일 해양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 54명 중 52명(약 96.3%)이 중국 국적자였다.

중국 국적자 52명 중 46명(약 88.5%)은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해경이 파악했다. 나머지는 한국 내 중국인의 밀출국을 돕기 위한 경우 3명, 채무 해결 목적 2명, 한국 체류 중 가족 방문 목적 1명 등으로 분류됐다.

한국 국적 밀입국자 2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뒤 다시 국내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은 과거 어선이나 화물선 등을 이용한 밀입국 방식에서 최근에는 소형 고속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직접 상륙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밀입국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해경은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첩보수집ㆍ점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