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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프라·데이터·규제·국제 협력 전방위 추진
성장·삶의 질·글로벌 기여가 목표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국가 전략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내년을 기점으로 초고속 AI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데이터 규제 정비, 국산 칩 상용화 준비 등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AI 정책 비전 발표…“성장·삶의 질·글로벌 기여가 3대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국가 AI 전략을 설명했다. 류 차관은 “올해 6월 출범한 정부가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AI를 통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인류 보편적 기여라는 세 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정책의 축을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적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기여로 규정하며 인프라·기업·인재·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전면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I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류제명 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예산 3배 확대·26만 장 GPU 도입…“광폭 행보”

정부의 AI 관련 예산은 내년에 10조 원 규모로 확정돼 올해 대비 약 3배 증가한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150조 원 중 30조 원가량을 AI 분야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10월 APEC 회의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한국에 26만 장 규모 GPU 공급을 약속한 만큼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올해 추경으로 1만 3천 장을 이미 구매했으며, 내년 예산을 통해 1만 5천 장 추가 도입을 확정했다.

류 차관은 “내년 초부터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 인프라와 더불어 삼성·SK 등 민간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AI 컴퓨팅 고속도로’를 빠르게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은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공공 서비스에 AI 시범 도입

정부는 내년 ‘민생 AI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의료·복지·물가·사회 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는 60억 원 규모의 ‘AI 기반 의료 데이터 활용 모델’ 구축 사업이 새롭게 편성됐다.

아울러 AI 대학원 확대, AX(인공지능 전환) 대학원 신설 등 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된다. 류 차관은 “국내에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을 마련해 우수 인재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외신기자 정책설명회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류제명 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악용에…“철저한 검수, 법과 기술 모두 보완 필요”

중국발 오픈 AI 모델 ‘딥시크(DeepSeek)’ 정부 부처 접속 차단 논란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 차관은 “보안성·개인정보 적합성 평가 절차는 국내외 기업 모두 동일하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정부는 ‘공직선거법’ 등 기존 규제 체계가 일정 부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AI 기업의 기술적 조치와 AI 기본법 시행령의 ‘투명성·안전성·고영향 AI 통제’ 조항 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산 NPU “실증 단계를 넘어 상용화 초입”

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NPU(신경망 처리장치) 기업의 상용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류 차관은 “상용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며 “내년 공공 AX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국산 NPU 활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손정의 회장 면담…“AI 초격차 협력”

한편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손 회장의 조언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한미 통상 협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손 회장은 “초(超)인공지능 시대가 임박했다”며 “인간과 AI의 공존 방안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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