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이달 초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마약밀매 혐의로 뉴욕으로 압송한 미국의 작전은 대만과 중국의 분석가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을 촉발했다. 워싱턴이 독재자들을 다루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령한 1월 3일(이하 현지시간) 군사작전 며칠 만에 중국 소셜미디어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중국을 비교하는 게시물로 뜨거워졌다.

트럼프는 중국 공산정권이 대만에 대해 유사한 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1월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 대만 등 다른 지정학적 긴장 지역을 비교하는 것을 일축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라며 마두로 정권이 범죄자들과 마약을 미국으로 유입시켰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한 대만은 중국에 이와 유사한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베이징이 대만을 공격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 분석가들은 그의 발언을 대만을 안심시키고 중국에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자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독재자들을 위축시키다

분석가들은 마두로 체포가 권위주의 정권들, 특히 중국에 위축 효과를 낳아 최고 권력층 사이에서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타이페이와 베이징에서 모두 근무한 전 미국 외교관 존 J. 트카식은 1월 11일 대만 자유시보에 게재한 칼럼에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워싱턴의 공세적 접근은 마약 테러와 불법 이민 우려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카식은 “핵심 문제는 마두로의 중국공산당과의 긴밀한 연계”라고 지적했다.

트카식은 현재 미국 싱크탱크 국제평가전략센터(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의 미래아시아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그는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마약밀매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미국은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마두로 체포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런 주장이 마두로 체포 작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베이징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솔레이마니식 경고

워싱턴타임스의 베테랑 국가안보 전문기자 빌 거츠는 지난달 X에 중국이 대만에 군사공격을 가할 경우, 2020년 미국이 이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한 이른바 ‘솔레이마니 드론 공습’이 베이징에서 재현될 수 있으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국방부 관리인 토니 후는 최근 대만 SET뉴스에 미국이 그런 작전을 수행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솔레이마니 공습과 마두로 체포를 모두 미국의 작전 능력의 증거로 제시했다.

후는 “미국의 능력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일한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하기로 선택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대학 정전대학 전 총장 유종치도 이런 관점을 공유했다. 그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에 중국의 대만 군사공격이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치 대만 국방대학 정전대학 전 총장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미국이 압도적 군사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재자들을 잡아 구금할 능력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4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사람들이 살해된 이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왼쪽)과 베네수엘라 지도자 우고 차베스(오른쪽)를 묘사한 벽화를 지나가고 있다. │ Federico Parra/AFP via Getty Images/연합

‘참수’ 전략의 위험성

다른 학자들은 신중함을 촉구한다.

대만 탐강대학 외교학 부교수 정친모는 지도부 ‘참수’가 군사적 주목표가 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확전이나 심지어 핵 대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작전이 두 주요 핵 강국 간에 발생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은 마두로 체포 후 베네수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고 내전을 피하기 위해 구정권 잔존 세력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중국과의 충돌에서는 이런 신중한 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베이징 지도부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 기술적∙경제적∙금융적 압박을 통한 장기 봉쇄를 추구해 소련의 점진적 붕괴와 유사하게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내부 붕괴를 초래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메시지 발신과 정보전

그렇다면 왜 시진핑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일까? 전 국방부 관리 후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솔레이마니 드론 공습’에 관한 거츠의 발언이 즉흥적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내보내기를 원했다”며, 거츠가 오랫동안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기는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한 재검토 시기와 겹치는데, 이 법은 무인 시스템과 대(對)드론 작전을 중심으로 미국∙대만 합동 작전을 위한 준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유 전 총장은 이런 움직임이 미국 전략의 광범위한 전환, 즉 방어적 억지에서 보다 노골적인 공세적 신호로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하며, 대만을 포위하는 모의 봉쇄와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중국의 최근 군사훈련을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베이징에 대한 최고 수준의 억지력은 시진핑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난하이(中南海)가 사라지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네티즌들이 최근 여러 중국 지도 플랫폼에서 ‘중난하이’를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사용자를 무관한 장소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중난하이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공산당 관리들의 거주지이자 당 최고 지도부의 각종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온라인 논평자들은 이런 조치를 “당국이 공황에 빠진 증거”라고 조롱하며, 베이징이 자신의 권력 중심부를 지도에서 지워버렸다고 비꼬았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엄격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미군이 시진핑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시진핑 체포 가능성을 농담조로 언급한 대중가요 패러디 게시물들이 일부 중국 플랫폼에서 삭제됐다.

유 전 총장은 지도에서 중난하이를 숨기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했다. 그는 “민간 위성은 차단할 수 있지만 정찰위성은 막을 수 없다. 미국이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우려는 미군의 실제 공격보다는 권력 장악력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취약성에 대한 공개 논의를 허용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가 의존하는 심리적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반응 자체가 독재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위의 일부 전문가들은 마두로를 체포한 의도가 억지, 심리전, 또는 국내 정치용 중 어떤 것이었든 간에 대만해협 너머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한다. 국가 지도자의 면책특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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