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공산당(중공)이 장기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반부패 운동을 둘러싸고, 이것이 체제 유지를 위한 통치 수단인지, 아니면 체제 내부 균열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인지를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반부패는 공식적으로 ‘기강 확립’과 ‘자정 능력의 증명’으로 포장돼 왔지만, 최근 수년간 누적된 통계와 권력 운영 방식을 종합해 보면 그 효과는 오히려 관료 체제 내부의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멈추지 않는 숙청, 숫자가 말하는 통치 구조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를 종합하면, 최근 수년간 매년 약 60만 명 안팎의 당·정 간부가 징계 또는 조사를 받아 왔다. 이는 단기간의 정치 캠페인이나 특정 사건의 여파로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다. 관료 조직 전체가 상시적인 압박과 검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수치에 가깝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전후해 대규모 관료 정리가 이뤄졌고, 시진핑 체제 3기 출범 이후에도 숙청의 흐름은 눈에 띄게 약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2023~2024년을 거치며 반부패의 대상은 군수 산업, 에너지, 금융, 의료, 국유기업 등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됐다.

2024년 이후에는 로켓군과 국방산업 계열을 중심으로 군부 고위층까지 본격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부패가 당·정 영역을 넘어 군으로 확장됐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2025년에 들어서는 낙마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연말 기준으로 확인된 중앙 관리급(중관·차관급) 간부 낙마 인원만 60명을 넘어섰으며, 성·부성급(장관급) 고위 관료도 이미 20명 안팎에 이르러 전년도 전체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부패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적발 인원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공 관료 사회에서는 숙청이 오히려 일상화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가 드러내는 체제 이상 신호

이 같은 숫자는 단순히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낙마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부패가 개인의 일탈이나 일부 파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내부에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음을 시사한다.

관료 사회에서는 정책 성과나 개혁 추진보다 ‘무사 통과’가 최우선 목표가 됐다. 반부패가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는 순간, 행정은 속도를 잃고 책임 있는 판단은 사라진다. 공포는 단기적으로는 통제력을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역량과 국가 운영 능력을 잠식한다. 반부패가 통치 수단이 되는 순간, 행정은 정지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 간부 낙마와 권력 재편의 신호

특히 중앙 관리급 간부 낙마 추이는 체제 내부 긴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최근 몇 년간 연간 40명 안팎이던 중관(中管) 간부 조사 규모는 2025년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정·부부급 고위 관료의 비중도 함께 높아지면서, 반부패의 칼날이 권력 핵심부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반부패가 더 이상 특정 파벌이나 개인을 겨냥한 선택적 조치가 아니라, 권력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정치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숙청은 도덕성 회복의 수단이라기보다, 권력 균형을 다시 짜는 과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 실종’이라는 통치 방식

중공 고위층 숙청 과정에서 반복되는 특유의 절차는 이번 국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고위 간부들은 공식 발표에 앞서 이미 직위에서 해임되고, 일정 기간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후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자격 박탈이나 당적 박탈 같은 형식적 발표가 뒤따른다.

이 과정은 ‘조사 착수 → 격리 → 정치적 실종 → 사후 발표’라는 고정된 패턴을 따른다. 법적 절차는 형식에 머물고, 실질적 결정은 정치적으로 선행된다. 특히 정협 자격 박탈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로 받아들여진다. 한 인물이 명단에서 삭제되면, 그가 관장하던 인사 라인과 예산, 사업 구조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한 사람을 치면 한 줄이 무너진다’는 말이 관료 사회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다.

조사의 실무를 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류즈(留置·강제 격리)’ 제도를 통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장기 구금을 제도화했다. 이 제도는 고위층일수록 ‘법보다 정치가 먼저’라는 공포를 각인시키며, 충성 경쟁과 내부 고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고착화한다.

중공은 낙마한 고위 관료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상과 신념을 상실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역설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더 이상 관료 사회에서 실질적인 결속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기 고백에 가깝다.

이념이 약화된 자리를 채운 것은 권력, 이해관계, 그리고 생존 논리다. 일정 기간 부패를 묵인하다가 정치적 필요가 생기면 이를 명분 삼아 숙청을 단행하고, 재산과 인맥, 영향력을 일거에 회수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반부패는 도덕적 쇄신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 기술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료 마비와 체제의 이중 위기

반부패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관료 체제 전반에서는 뚜렷한 기능 저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고위 관료일수록 정책 결정과 책임 있는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결재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다”는 냉소적인 인식이 관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무기력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된다. 정책 결정 지연과 불확실성은 민간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방 재정 악화와 성장 둔화로 연결된다. 반부패를 통해 체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가 운영 시스템을 스스로 옥죄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체제 정화인가, 붕괴의 전조인가

중국 전문가들은 중공이 반부패를 멈출 경우 체제 정당성이 흔들리고, 이를 지속할 경우 내부 피로와 분열이 심화되는 이중의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잦은 숙청과 권력의 과도한 집중, 상층 내부에 누적된 상호 불신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말기로 접어들 때 반복돼 온 전형적인 징후다.

최근 이어지는 고위 관료 낙마는 더 이상 단순한 기강 단속이나 체제의 자기 정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권력 핵심부까지 숙청이 상시화되고, 충성 경쟁과 상호 감시가 관료 사회 전반에 고착된 상황은 체제가 안정 국면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는 정반대다. 정책 결정은 마비되고 책임은 회피되며, 권력은 한 지점으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는 외부 압력보다 내부 균열이 먼저 확대되며 균형을 잃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중공 관료 사회에서 반복되는 연쇄적 낙마와 정치적 실종, 행정 무기력은 체제가 구조적 한계선에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연쇄적인 숙청은 체제의 강인함을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치 구조의 불안정성이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성은 국경 밖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내 정책과 인허가가 관료 개인의 생존 논리에 좌우될수록,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 역시 예고 없는 정책 급회전과 조사 리스크,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상수로 고려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공 관료 체제의 불안은 더 이상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외 경제 환경과 국제 신뢰 전반을 잠식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경찬 논설위원은 정치 PR 전문가로, 한국커뮤니케이션에서 정치·선거 전략과 홍보를 담당하며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이후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정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정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에포크타임스 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언론 현장의 최전선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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