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재정부는 12월 13일(이하 현지시간) 둔화되는 경제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내년에도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작년에 처음 시행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12월 11일 끝난 중국공산당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

12월 12일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은 회의 지침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재정부 성명에 따르면, 중국 공산정권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재정 적자, 전체 부채, 정부 지출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4년 처음 시행된 정책

베이징은 2024년 3월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장기 개발 목표와 연계된 주요 국가 프로젝트의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연속 이러한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만 난화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쑨궈샹은 에포크타임스에 이 결정이 재정 능력 약화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이전에 일반 국채나 일반 예산을 통해 지원되던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시사평론가 왕허는 작년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 기고에서 이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더 깊은 개혁 없이 초장기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단순히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중앙정부의 차입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부채를 돌려막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재정 및 조세 개혁, 구조적 경제 조정, 개선된 국제 경제 환경 없이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약한 수요와 과잉생산 지속

20년 경력의 중국 자본시장 전문가 쉬전은 에포크타임스에 베이징이 거의 매년 유사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제한적인 성과만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같은 소수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이 심각한 생산과잉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생산 확대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소비자 행동, 특히 젊은 중국인들의 소비 양상을 바꿨다. 소비가 축소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수년간의 팬데믹 봉쇄, 경기 침체, 실업 증가를 거치며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통적인 노동과, 결혼 및 주택 구매 등 소비 압박을 거부하는 ‘탕핑(躺平•누워있기)’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더 깊은 사회적 불안의 징후이다.

그는 “이 현상 이면에는 미래, 사회, 심지어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위기”라고 분석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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