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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 속에는 작년에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이 확인된다. 특히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과 산소통을 착용하고 정비하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양식 조업에서는 보기 드문 장비와 활동이다.

이 의원은 “해상 양식장에서 잠수복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소수 인원이 탑승한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되는 등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은 단순 양식장이 아니라 남중국해 사례처럼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일 수 있으며,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 원(연구용역비)과 605억 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으로 건의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삭감됐다.

그는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비례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국 간 해양 주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향후 한중 외교와 안보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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