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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 8개 기관 86명 결집, 신준호 검사 직무대행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사·단속·정보·치료·예방 기능을 통합한 범정부 조직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21일 공식 출범시켰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절돼 있던 대응체계를 단일 컨트롤타워로 묶어 “지금이 마약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위기감 속에 총력전을 선언한 것이다.

합수본은 수원지검에 설치되고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국정원·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에서 총 86명이 파견돼 구성됐다. 정부는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수사 권한과 정보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본부장은 검사장급이 맡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공석이다. 당초 내정됐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표를 제출하면서 임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제1부본부장 신분으로 직무대행을 맡는다. 신 직무대행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을 지낸 대표적 마약 수사 전문가다.

합수본은 검사실, 밀수·유통·사이버 수사팀, 우범시설·외국인 특별단속팀, 수사지원팀 등으로 조직됐다. 수사지원팀이 각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고 단속팀과 공유하면, 수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검사실은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여기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가 참여하는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공조팀이 외부 지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특히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을 확대해 글로벌 마약조직을 직접 차단하고, 검찰·경찰이 보유한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을 총동원해 SNS·다크웹 기반 유통조직 추적을 강화한다. 연말연시 유흥가 중심의 오프라인 특별단속도 병행된다.

국내 마약사범은 2년 연속 2만 명을 넘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1만9,675명이 단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 거래에 익숙한 10~30대가 전체의 약 60%에 달하는 등 세대 확산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중 전과자보다 초범·재범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2023년 4월, 일당이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학생들에게 시음용 음료를 나눠줬는데, 필로폰을 우유와 섞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된 음료 중 9명이 마셨고, 6명이 환각 등 부작용을 겪었다. 이 사건의 주범 이모씨는 중국에서 공범들과 함께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고, 제조책 길모씨 역시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도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과 공범 관계였다고 밝혀, 국제 조직 범죄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수본 출범이 국회 논의 중인 ‘마약청’ 신설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청 단위 기능을 선행 수행하는 과도기 조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조직을 가동하겠다”며 “한국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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