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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국주의 전철” 강력 비판…日 내에도 일부 우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이 전방위적 경계감을 드러내며 중일 간 외교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일본을 향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 내부에서도 총리 발언의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에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며 “일본의 발언은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 환구시보 등은 총리 발언을 “전쟁을 향한 위험한 도발”로 규정하며 비난 톤을 높였다. 특히 일부 매체는 오키나와가 과거 일본에 의해 편입된 역사적 맥락을 거론하며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는 대만 문제를 넘어 일본의 영토·주권 문제까지 압박하려는 중국의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대만 사태를 일본의 사태로 공식 선언하는 것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헌법적 제약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할 때, 총리의 직설적 표현이 지나치게 앞서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일 간 지정학적 긴장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역사·영토 문제를 동원해 일본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및 안보 정상화 흐름 속에서 대만 문제 발언 수위를 조절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중일 관계가 이미 센카쿠 열도 문제, 방위비 증액, 미·중 경쟁 등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충돌은 군사·외교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중일 간 전략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번 발언은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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