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 상원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군의 대(對)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사전에 금지하려는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49대 51 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결의안은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애덤 시프 의원과 랜드 폴 의원이 공동으로 지지했다.

미군은 지난 9월 이후 카리브해 남부와 동태평양에서 활동하던 선박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이상의 공습을 단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선박이 마약 밀매 조직이 운영하는 선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내 마약 카르텔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내 육상 기반 마약 조직을 겨냥한 공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대해 팀 케인, 애덤 시프, 랜드 폴 상원의원은 국제 해역에서 작전 중인 마약 밀매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세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해상 공습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쟁권한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해당 결의안은 48대 51 표로 부결됐다.

이전 ‘전쟁권한 결의안’이 국제 해역에서의 미군의 마약 밀매선 공격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군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이 신중한 접근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이날 저녁 표결에 앞서 상원 연설에서 “우리는 미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가장 중요한 책임, 즉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결의안에 반대한 짐 리시 상원의원은 미국의 마약 밀매선 공습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명의 미국인을 치명적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했다. 거리의 마약을 차단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으며, 우리 사회의 죽음을 발판 삼아 돈을 벌던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인 의원은 즉석 발언에서 국제 해역에서의 선박 공격 문제와 베네수엘라 영내 군사행동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해외 작전 확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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