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집권 공산당은 최근 최고 정치 회의인 4중전회에서 대만 해협 전구의 핵심 인물이었던 여러 장성들을 공식적으로 축출했다. 이후 대만 합병에 대한 발언이 완화되었다.

전문가들은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인한 내부 혼란을 고려할 때 중국공산당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만을 합병하려는 장기 목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10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관영 언론이 발표한 4중전회 공보(公報)는 정권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서 대만과 관련된 목표가 “대만 해협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통일 대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 관한 과거의 공식 연설 및 성명과 달리, 이번 계획은 ‘통일’에 대한 긴급성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중국공산당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나 암시도 하지 않았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4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은 국방부가 10월 17일 장성들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9명의 고위 장성을 당과 군에서 제명했다고 발표했다.

숙청된 장성들은 대만 침공 준비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중 허웨이둥(何衛東), 먀오화(苗華), 린샹양(林向陽), 친슈퉁(秦樹桐), 왕슈빈(王秀斌)은 모두 대만 맞은편 푸젠성 샤먼에 본부를 둔 31집단군에서 복무했다.

31집단군은 2017년 대만 해협 작전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 예하 73집단군으로 재편됐다. 허훙쥔(何洪軍), 위안화즈(袁華智), 왕허우빈(王厚斌)은 모두 먀오화의 전 부하였으며, 왕춘닝(王春寧) 역시 동부전구사령부에서 복무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의 기반은 푸젠에 있었고, 31집단군은 ‘시진핑의 친위군’으로 간주됐다.

시진핑은 대만과의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며, 중국공산당은 군사 침공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다. 대만 점령은 시진핑의 주요 야망으로, 성공할 경우 당내에서 그의 유산과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세인트토머스대학교 정치학 및 국제학 교수 예야오위안은 4중전회에서 대만과의 ‘통일’에 대한 완화된 어조가 “임박한 시진핑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회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예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이 트럼프와의 회담 전에 대만 해협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을 자극할 만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수사(修辭)는 단지 중국공산당이 때와 장소에 맞춰 할 말을 고르는 것일 뿐”이라며, “중국공산당은 무력으로 대만을 합병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정권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과 대만 영공 침범을 강화해 왔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국가안보연구부 연구원 선밍스(沈明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공산당의 대만 대상 훈련 규모가 감소했으며, 실탄 사용을 피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에 “특히 4월 훈련은 선전에 크게 치중했고 실질적 전투력 동원은 부족했다. 허웨이둥과 린샹양 모두 지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야 입증됐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만 비영리단체 대만영감협회(Taiwan Inspirational Association) 대표인 라이룽웨이(賴榮偉)는 에포크타임스에 4중전회 이후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는지는 지켜봐야 하며, 이것이 “큰 변수”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7일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점인 푸젠성 평탄도(平潭島)의 대만 해협 전망대에서 중국 군용 헬기가 관광객들 위로 날고 있다. │ Greg Baker/AFP via Getty Images/연합

라이 대표는 “단기적으로 군 인사 변동은 실제로 중국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대만을 합병하려는 장기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군의 인사가 안정되면 중국공산당은 대만 해협을 교란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들은 대만의 군사적 합병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만 광복절

10월 24일 중국 공산 정권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0월 25일을 ‘대만광복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중국공산당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위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대만에서 ‘대만광복절’로 알려져 있다.

중화민국(ROC)은 1911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본토를 통치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점령됐던 대만이 중화민국에 반환됐으며, 공식 이양은 1945년 10월 25일에 완료됐다. 1949년 본토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한 후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후퇴했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본토에 공산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수립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한 번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대만 국민의 여권에 표시된 대로 대만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이다.

중화민국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주력군이었다.

2024년 6월 16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화민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다. │ Sam Yeh/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대만광복기념일’ 지정을 “우리 나라를 폄하하고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즉각 비판했다.

위원회는 10월 24일 “대만광복절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무관하며, 항일전쟁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않은 중국공산당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만 국민이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조치와 조작된 역사 및 ‘대만 해협 양안의 하나의 중국’,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중국공산당이 “대만은 중국에 의해 해방됐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해방시켰다고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의도적으로 오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일종의 인지전(認知戰)”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 해협이 중국 내해가 됐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 서사가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본토 사람들과 다른 외국인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대만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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