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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이 무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아 약 9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진 끝에 철수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당시 비상계엄 직후의 정국과 맞물려 헌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표현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혐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인 김민웅 씨가 대표로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지난 3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가 이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고,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발동 직후 주요 정치인 및 인사들과 교감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당시 황 전 총리의 발언과 온라인 활동이 계엄 관련 세력의 의사전달 창구 역할을 했는지, 혹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말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이것이 범야권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탄압, 야당말살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정적을 잔혹하게 제거하는 정치,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바로 독재”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황 전 총리가 활동했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2년 대선 당시 해당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에 황 전 총리는 “부방대를 수사한다면서 자유와혁신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의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기기와 통신기록,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해 향후 소환조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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