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했던 뉴욕주 검찰총장, 은행사기 등 혐의로 피소

10월 9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州) 검찰총장이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은 제임스가 버지니아주 노퍽에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은행 사기 1건과 허위 진술 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제임스가 노퍽의 주택을 제2 주택이라고 허위로 주장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이 부동산을 한 가족에게 임대했는데, 이는 대출 조건상 금지된 행위였다.
제임스는 그동안 불법 행위를 부인해 왔지만, 올해 초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은 그녀가 노퍽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허위 기재하여 주택담보대출에서 더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녀는 모기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풀티는 또한 제임스가 브루클린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게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린지 할리건 연방 검사는 제임스의 기소에 대한 성명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은 의도적이고 범죄적인 것이며 공공의 신뢰에 대한 엄청난 배신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은 명백하며, 우리는 그에 따라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리건 검사실은 제임스가 각 혐의에 대해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의 사무실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임스는 10월 9일 저녁 소셜미디어 X에 성명을 발표하여 기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혐의를 “근거 없는” 것이며 “대통령의 사법 체계 무기화라는 필사적인 시도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러한 근거 없는 혐의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사무실은 계속해서 뉴욕 시민들과 그들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임스의 혐의를 제출한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은 제임스가 “정부 지원 보조금과 대출 및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기 위해” 은행 서류와 부동산 기록을 위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제임스가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노퍽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버지니아에 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제임스는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뉴욕에 거주해야 한다.
폴티의 서한에 따르면, 제임스는 또한 노퍽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조카와 함께 모기지에 공동 서명했으며, 연방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브루클린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풀티의 서한이 발표된 후 제임스의 사무실은 혐의를 부인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자기를 기소했다고 비난했다.
제임스의 대변인은 4월 에포크타임스에 “제임스 검찰총장은 매일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법치주의와 헌법에 맞서 연방정부를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게 하고 있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제임스가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팸 본디 법무장관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애덤 쉬프 상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 그리고 제임스에 대한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완전히 유죄”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는 또한 올해 초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 생각에 제임스는 정말로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코미 전 FBI 국장은 법정에 출두하여 허위 진술 및 의회 절차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날짜는 2026년 1월 5일로 정해졌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몇 년 동안, 제임스는 트럼프 그룹(The Trump Organization)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그의 부동산 사업이 더 유리한 은행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소재 판사는 2024년 트럼프 그룹에 약 5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명령했지만, 이 판결은 8월 21일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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