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상원은 10월 9일(이하 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군 운영을 위한 ‘필수 통과(must-pass)’ 법안으로 매년 처리되는 국방정책의 근간이다.

총 1454쪽에 달하는 이번 법안은 연간 9240억7000만 달러(약 1275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8780억 달러는 전쟁부에, 350억 달러는 미국 핵무기 비축을 관리하는 에너지부에 배정됐다.

이번 표결은 찬성 70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양당이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로 평가된다. 상원에서는 매년 NDAA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월 법안 공개 당시 “우리 위원회는 산업 재건과 군수 기반의 구조적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이에 따라 펜타곤의 예산 편성 및 조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수정안 절차를 요구하면서 한동안 지연돼 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주요 수정안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수행 근거로 사용했던 2002년 ‘대(對)이라크 무력 사용 승인 조치’의 폐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했던 주방위군의 연방 임무 지원 금지, ▲카타르 정부가 기증한 보잉 747-8 항공기를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하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들은 상정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상원 내 47석에 불과하며, 일부 공화당 의원이 동조했지만, 표결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신, 논란이 적은 50개의 ‘관리자 수정안(manager’s amendment)’이 최종 법안 표결 전 통과됐다.

법안에는 전체 국방비 승인 외에도 여러 국방 개혁 조항이 포함됐다.

우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추가로 5억 달러를 승인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보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군인들의 급여를 3.8% 인상하고, 콜롬비아급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5척과 해병대를 수송할 상륙함 15척, F-35A 전투기 34대 추가 구매를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해 온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 변경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처 명칭 변경은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이제 하원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원은 이미 일부 내용이 다른 자체 버전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에 따라 양원은 두 법안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conference)’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양원이 최종 타협안에 합의하면, 상·하원이 그 동일한 문안을 각각 재통과시킨 뒤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