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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지난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은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주한미군 감축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던 2019년에 처음으로 반영됐다”고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재차 “이번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상 카드가 어느 정도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회원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NATO가 방위비를 기존 GDP 2% 수준에서 5%로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결국 수용한 상황이어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국방비, 간접비용을 포함해서 이번 미 의회 제동을 계기로 우리 측도 협상 전략을 더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을 뒷받침하듯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장치로 해석되지만 실질적 제약 수단이었던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빠져 감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주한 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 주목했다. 미 의회는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군 핵심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주한 미군을 일본,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아시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을 예고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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