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美 정부, UN과 거리 두기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80년 역사의 이 국제기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연설에서 그는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이 기구가 최근 몇 년간 평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7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들 국가 각각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유엔으로부터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UN이 하는 일이라고는 매우 강력한 어조의 서한을 발표하는 것뿐이다. 그 서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다. 빈말일 뿐이고, 빈말은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한 유엔이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서방 국가들과 그들의 국경에 대한 공격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엔의 조치에 대해 그는 “성공한 산업화 국가들은 자국에 고통을 가하고 그들의 사회 전체를 급진적으로 파괴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리스트적인 개념을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그 조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 8개월 동안 유엔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온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한다.
유엔 주요 프로젝트에서 멀어지기
가장 주목할 만한 징후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알려진 UN의 인류 발전을 위한 포괄적 계획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의제의 17개 글로벌 목표는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함께하는 청사진”으로 묘사되었다.
이 목표들은 생산과 소비에서 기후, 의료, 교육, 환경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 관련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국제 환경 협약에서 있어 미국 우선주의(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의 여러 지시사항들 중에서도 주목된 것은, 트럼프가 유엔 파리 협정을 포함한 모든 국제 기후 협약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즉각 종료”시킨 것이었다. 그는 또한 해당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했던 재정 지원 약속을 모두 취소시켰다.
지난 3월,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경제사회 담당 고문이었던 에드워드 하트니는 유엔 총회 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미국의 주권과 양립할 수 없고 미국인들의 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같은 글로벌리스트적 시도는 우리 국민이 투표를 통해 거부했다. 따라서 미국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거부하고 규탄하며, 더 이상 관례적으로 이를 재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9월 11일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에서 일출이 아침 안개를 걷어내고 있다. │ Jeff Swensen/Getty Images
환경보호청(EPA)의 전 비서실장이자 미국의 탈퇴를 설계한 핵심 인물인 맨디 구나세카라는 유엔 기후 의제에서 탈퇴하는 것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자리를 죽이는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미국의 번영을 저해하는 글로벌리스트적 체제를 거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였다. 이러한 반미적 기후 이니셔티브의 토대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더 분리되면 우리의 주권이 강화되고 경제적 잠재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그녀의 노력을 칭찬한 바 있다.
WHO 탈퇴, 시작에 불과하다
7월에 미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더하여 WHO가 제안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장관은 영상 성명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공공 메시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국이 위험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목격한 것과 같은 종류의 서사(narrative) 관리, 선전, 검열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시민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헌법을 훼손하지 않으며, 미국의 소중한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7월 말, 국무부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UNESCO는 분열적인 사회•문화적 사업을 추진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데, 이는 우리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과 상충된다. 글로벌리스트적이고 이념적인 의제”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에포크 타임스에 2030 의제가 미국의 주권과 일치하지 않으며 미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나아가 미국 정부는 향후 유엔 결의안과 조치에서 형식적으로라도 SDGs를 지지한다는 말 자체를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에는 미국 대표단이 유엔의 사업을 위해 수조 달러를 모금하려는 유엔 제4차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 철수했다.
경제사회이사회 주재 조나단 슈라이어 미국 대표 대행은 “미국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건이 합의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8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해운에 글로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책을 비판하며, 제안된 방안을 “책임을 지지 않는 유엔 기구가 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글로벌 탄소세”라고 불렀다.
국내 차원에서는 환경보호청(EPA)이 7월 29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특정 가스에 대한 “위해성 판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PA는 2009년 12월 7일 “대기 중 6가지 온실가스의 현재 및 예상 농도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중 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위해성을 판정한 바 있다.
오바마 시대의 이 결정은 향후 경제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 규제의 토대가 되었다.
유엔은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와 기타 가스의 배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하트랜드 연구소 신흥이슈센터의 연구원인 잭 맥퍼린은 2030 의제(the 2030 Agenda)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설정하고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 메커니즘”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용히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말했다.

2025년 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앞 패널에 WHO 로고가 보인다. │ Robert Hradil/Getty Images
맥퍼린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의제(agenda) 거부는 “상징적인 것 이상”이라며, “이는 국가 주권의 재확인이자 동의보다 순응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기술관료주의 모델에 대한 명확한 거부”라고 말했다.
유엔과 2030 의제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대부분의 조치가 백악관에서 나왔지만, 의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가 7월 4일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에는 유엔이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이 “녹색 세금 공제”를 없애는 데까지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를 중국에 이익을 주는 “거대한 사기”라고 묘사했다. 녹색 세금 공제(green tax credits)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받을 수 있는 연방 세금 혜택을 말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역사상 가장 큰 기후 법안이라고 선전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부분과 다른 많은 환경 및 기후 조항을 삭제했다.
맥퍼린은 “이러한 조치들은 유엔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미국 헌정주의 및 경제적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회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게 더 많은 조치를 촉구하며, “미국인들에게 유엔의 2030 의제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니다.이는 자치를 회복하고,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모두 보호하며, 미국 산업을 이념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자본을 배분하고, 유권자가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부 권력이 글로벌 기구나 활동가 평가 시스템에 외주화되지 않고 헌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적 내일을 위한 위원회(CFACT)의 크레이그 러커 회장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과 ESG 정책의 포기,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축소, 미국 에너지 부문 강화를 포함하여 기후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역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커는 “2030 의제는 유엔의 우선순위와 연계된 하향식 명령•통제 거버넌스라는 사회주의의 꿈이다. 이는 연방, 주, 지방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많은 부분에 촉수를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7월 4일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군인 가족 피크닉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고 있다. │ Samuel Corum/Getty Images
국가 안보, 경제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국제기구 담당 국무차관보를 지낸 케빈 몰리 대사는 유엔과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견제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국가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과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에서 중국공산당(CCP)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유엔과 그 “가짜 환경 의제”를 이용해서 자국 경제를 키우는 동안 미국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가 중국공산당이 우리처럼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는 거짓된 전제하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한 이후 줄곧 재앙이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들, 즉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반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한 이 가짜 환경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다. UN은 우리의 부를 재분배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하려고 해온 전부”라고 지적했다.
유엔과 그 산하 기구의 여러 대변인들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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