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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업체들,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고조
日 이어 유럽까지 확정…韓, 협상 지연에 불리한 입장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확정하면서, 현재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는 당분간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한국은 후속 협의 난항으로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EU산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이미 15%를 초과해 낸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조정은 EU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와 일부 농·해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입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지난달 28일 관련 초안을 발표하며 사전 작업을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 관세 조정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산 차량은 미국 시장에서 한층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협상에서 조율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주요 시장에서 일본·유럽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 차이는 판매 가격에 직접 반영되며, 향후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자동차 외에도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속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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