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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약속
한국 대비 유리해진 일본…미국 내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4일(현지시간)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7.5%의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가 한국보다 먼저 발효될 경우, 한일 간 미국 시장 내 자동차 경쟁 구도에 일시적인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관보 게재 후 7일 내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내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하는 8월 7일 이후 납부한 상호관세에도 소급 적용돼,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합산하되 15%를 넘지 않도록 했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본이 원했던 조건이다.

합의문에는 일본의 의무사항도 담겼다.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직접 선정한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해 쌀 75% 증량을 포함,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약 8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에서 제조·인증된 승용차를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합의해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조건으로 한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아 시행 시점은 불투명하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는 이번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일본 업체들이 관세 혜택을 먼저 누리게 되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자동차 정책 위원회 역시 이번 합의가 일본산 차량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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