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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동차 관세도 15%로…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제외”

2025년 07월 31일 오전 9:2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최근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인하 외에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 포함됐다. 반면, 미국 측이 요구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향후 부과 가능성이 있었던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역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관련해 김 실장은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총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한미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이 가운데 조선업 협력을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할 예정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의 전략 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로 운용된다.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