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감지됐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대통령실이 특활비를 공개한 데 대해 ‘투명 행정’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활비를 국민께 공개했다”며 “집행 일자, 명목, 금액 모두 상세히 공표됐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대통령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동안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원천 비공개된 대통령실 특활비는 용처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이었다”며 “이번 공개는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의 척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을 대한민국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께 공개했는데, 이것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선례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권력 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제대로 청렴결백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말은 바뀌면 안 된다”며 “‘그때 그때 달라요’식의 말바꾸기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작년 11월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본인들이 집권하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특활비 삭감을 ‘특단의 조치이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손범규 대변인은 “그 당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정부도 국정 마비의 염려가 없으니,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삭감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재차 “역대 처음이라며 공개한 특활비 사용 내역은 증빙자료 없는 반쪽짜리”라며 “특활비 항목 중에서 외교 안보 분야 외에 민심 청취와 갈등 조정관리, 정보 수집, 취약계층 격려, 국가정체성 강화 항목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도 아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과거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사용내역을 완전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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