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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집단 구금된 초유의 사태는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시점별 안내와 설명이 오락가락했고, 전세기 운항 일정도 ‘미측 사정’을 이유로 번복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선만 키웠다”고도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차 “더 나아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안 하겠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올해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에 합의했으나, 8월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미국의 행정명령도 없어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도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지아주 강제 구금 사태의 경위와 정부 대응의 실태,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 말미에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 수호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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