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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 상생 정신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기업에 대한 노조의 실력 행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실제 현대제철 하도급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후 하청 및 자회사 노조들의 원청을 겨냥한 고소 및 집회가 잇따르는 시기와 맞물린다.

해당 법안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42%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은 31%, “영향 없을 것”은 1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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