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기업인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최근 격려와 지원 약속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 방금 공개된, 그가 지난 2월 일부 기업인들에게 한 중요한 연설의 전문에는 과도할 정도의 약속과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같은 수사는 보통 상황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주와 경영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모든 민간 기업을 향해 비난의 성명을 쏟아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시진핑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인들은 그의 태도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시 총서기의 가장 최근 메시지는 민간 기업주와 경영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베이징의 경기 회복 노력에 힘을 보태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약속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모호함이나 지연, 타협 없이 충실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약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적격 기업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 총서기는 과거에 “많은 민간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베이징이 민간 기업에 눈을 돌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민간 부문은 중국 도시 고용 인력의 약 80%를 흡수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으로의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베이징은 국내 경제 엔진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에 그쳤다. 이는 6월의 4.8% 증가율보다 둔화된 수치다. 산업생산 역시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 또한 6월의 6.8%에서 낮아진 것이다. 민간 부문은 이 같은 뚜렷한 경기 둔화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민간 기업의 약 60%가 현재 환경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으며, 투자를 전년 대비 1.5%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중국 공산당의 독려가 이러한 ‘어려움’을 일부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베이징은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민간 기업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 총서기의 발언이 아무리 고무적으로 들린다 해도, 기업주와 경영자들은 불과 얼마 전과는 전혀 달랐던 접근 방식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시 총서기는 민간 기업들의 ‘시민적 덕목’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미국의 많은 관측통은 이를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포함한 민간 기업뿐 아니라 개별 기업가들까지 겨냥한 ‘탄압’으로 묘사했다.

당시 베이징은 민간 기업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신 “사회주의 이념으로 정신을 무장하도록 민간 기업인을 교육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시 총서기는 기업인들이 “정치적으로 감각을 갖추고”, “확고히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길” 원했다.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규제는 민간 부문 힘을 줄이고 국유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수단으로 평가됐다.

가까운 과거의 쓰라린 기억 외에도, 기업인들은 베이징의 달라진 수사와 5월 제정된 ‘민간경제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행동이 여전히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민간 기업이 회수하려 할 때 지방 당국은 민간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수사 속 모순, 그리고 현재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 외에도 중국 민간 기업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민간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은 시 총서기가 불과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은 단지 현재의 경제적 필요 때문이란 점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불과 2~4년 전만 해도 베이징이 별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때, 시 총서기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업 경영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경기가 회복된다면, 시 총서기는 과거의 적대적 태도로 되돌아가지 않겠는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시 총서기와 공산당이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다. 기업 지도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베이징의 경제 회복 노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전혀 없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 총서기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와 참모들은 상황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잘못 판단했을 때 이념적 압박을 지나치게 강화했고 이제 그 오류의 유산을 극복해야만 한다. 최선의 경우라 해도, 처음부터 민간 기업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전개될 일이 이제는 더딜 수밖에 없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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