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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흘러들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이제 끝났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2024년 말까지 중국으로의 FDI 수준은 단 3년 만에 99%나 하락했다. 이 하락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한 원인은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CCP)의 경제 운영 실패, 자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 외국 투자 파트너에 대한 극심한 부당 대우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부당함은 올해 들어 계속 심화됐다.

중국 공산당의 파괴적 행태로 인해 ‘중국의 기적’은 경제적 기만과 고통, 그리고 디스토피아라는 깊은 수렁으로 변했다. 이를 만든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이른바 ‘현명한 지도력’은 ‘마오쩌둥(毛澤東) 2.0’이 됐고 국가자본주의는 고위층 숙청이 잇따르고 생산성이 붕괴하는 가운데 국가 재앙으로 변질됐다.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과 마을을 폭파하는 장면은 중국이 겪는 경제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본 흐름,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교롭게도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자본 대탈주’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오해할 필요 없다. 이번 자본 유출은 실제로 ‘대탈주’다. 지난해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45억 달러(약 5조8500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4년에는 순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이 1680억 달러(약 218조400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990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순유출이 발생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투자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량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주요·비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상호이익적 무역협정과 낮은 세율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투자 유입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외국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제도화된 막대한 사업·자본 리스크보다 미국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새 법률로 ‘존립 위기’ 맞는 중국 내 기업들

앞서 필자가 언급했듯 2025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조치는 중국 중앙 당국이 외국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이나 무역 관련 자산을 조사·압류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해당 행위가 중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 행위가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법은 모호한 국가안보 명분을 앞세워 중국의 불투명한 법원과 상업 규제기관에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강화된 데이터 통제, 그리고 더 강력해진 국가안보 감독을 투자 철회와 이익 송환의 주요 억제 요인이자 강력한 동기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재산 몰수 위험은 중국 내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IP), 운영, 데이터 전반에 걸쳐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법적 변화는 이미 마이크론(Micron),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 민츠그룹(Mintz Group) 등 기업의 고프로필 철수와 투자회수를 촉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훨씬 더 확산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외국 자본의 미국 투자 약속, ‘엄청난’ 규모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보기 드문 규모로 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는 향후 10년간 1조4000억 달러(약 182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내 생산 투자를 1000억 달러(약 130조원)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15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에서 EU는 현재 약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수준인 미국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최대 6000억 달러(약 78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미국산 에너지 제품 7500억 달러(약 975조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에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신규 투자 규모는 이미 상당했던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에 더해지는 것이다. 비교를 위해 보면 2024년 말까지 미국으로 유입된 FDI는 3321억 달러(약 432조7300억 원)에서 5조7100억 달러(약 7경4230조원)로 증가했다.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유럽발 투자에서 나왔으며, 특히 영국으로부터 529억 달러(약 68조7700억원), 독일로부터 397억 달러(약 51조6100억원)가 늘어나는 등 총 2047억 달러(약 266조1100억원)가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제조업이 주요 투자 분야였다는 것이다.

2025년 들어서만도 총 2조 달러(약 2600조원) 규모의 FDI가 미국에 추가로 약속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투자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脫)중국 전염병’은 신뢰 상실의 확산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하기 전보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됐다. 특히 지난 20년간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점점 더 나빠져, 결국 대규모 지식재산권(IP) 절도와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하며 다국적 기업들을 떠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중국 내 상황이 악화될수록 중국 공산당은 외국인 투자자와 자국민을 더욱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은 중국 내 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보고하며 불확실한 규제, IP 위험, 불투명한 법 집행을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이 운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는 매우 가파른 하락의 악순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시진핑은 ‘중국제조 2025’ 구상을 자신 있게 발표하며 중국이 세계 첨단 제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선언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정권은 마오쩌둥 시절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초래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채 세계 속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글로벌 무역·투자·부의 재도약을 경험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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