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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美 연준의 분석, 중국 경제 문제의 심각성 드러내

2025년 09월 22일 오후 5:12
2025년 4월 3일 중국 선전의 한 쇼핑 거리에서 쇼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 Getty Images2025년 4월 3일 중국 선전의 한 쇼핑 거리에서 쇼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 Getty Images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은 오랫동안 중국 베이징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서 발표되는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우려의 핵심은 정치적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우려가 워낙 많이 제기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중국 공식 통계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준 분석가들은 대체로 공식 데이터가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 지표와 밀접하게 일치하며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각 부문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분석가들은 어쩌면 의도치 않게 중국 경제 전망이 ‘극도로 제한적’이란 사실을 부각하게 됐다.

수년간 중국 공식 통계에 대한 신뢰성 의심의 주요 원인은 통계 수치의 지나치게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연준 분석가들은 이 점을 지적했다. 21세기 처음 20년 동안, 중국의 공식 성장률은 연도별 편차가 거의 없었으며, 그 차이가 1%포인트도 채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간 최대 5%포인트, 심지어 그 이상까지 변동성을 보인다.

하지만 연준 팀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중국 공식 통계의 변동성이 다른 대부분 국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가 중국 공식 통계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는 있었다.

연준 분석가들은 이어 2024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로 보고된 5%와 올해 목표로 설정된 실질 성장률 5%를 검토해, 올해 목표치 달성 여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공식 수치를 중국 및 기타 출처의 다양한 대체 지표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다소 정교한 절차를 통해 연준은 공식 5% 수치가 합리적으로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다.

그러나 더 흥미롭고 시사적인 점은 연준이 다양한 경제 부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 경제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전망이 매우 제한적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연준이 중국의 최대 경제 문제로 2021년 거대 개발업체 헝다(Evergrande)의 파산과 함께 극적으로 전개된 지속적 부동산 위기를 지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연준의 계산에 따르면 이 위기로 인해 주거용 건설은 위기 이전 최고치 대비 40% 감소, 부동산 매매는 70% 감소했다. 최근 감소 속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이 위기의 여파는 여전히 중국 전체 성장 속도를 억제하고 있다. 한때 주거용 건설이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며 연간 전체 성장률에 1%포인트를 기여했기 때문에 연준 분석가들은 이번 위기가 경제에 막대한 구멍을 만들었으며, 이를 상쇄할 큰 폭의 다른 성장 요인이 없이는 2024년에 보고됐고 2025년에 목표로 설정된 5%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준 분석가들은 이 격차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메워주는 두 가지 분야를 꼽았다. 하나는 수출, 다른 하나는 공공 부문의 투자다. 팬데믹 이후 중국의 수출은 급증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계 무역이 서비스에서 상품 중심으로 결정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며 이는 중국 경제에 매우 적합했다.

연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전에 확보한 데이터상 어떤 5년 기간보다도 빠르다고 계산했다. 또한 같은 기간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역시 다른 측면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출 급증은 부동산 위기의 악영향 속에서도 일부 전체 성장률을 지켜냈으며 베이징은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양자컴퓨팅,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 능력 확충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대체 성장 동력들이 합쳐지면서 중국은 2024년 5%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 올해 초에도 비슷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은 과거를 이해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미래 도전에 대한 통찰이다. 예를 들어 수출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내 판매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규제로 인해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미 부과됐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한 관세와 기타 제한을 고려하면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 시장 상실만으로도 중국 경제의 수출 엔진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게다가 유럽도 전기차와 배터리를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와 기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국가 및 유럽연합(EU) 지도부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발전이 덜 된 아시아 국가들조차 중국산 제품에 저항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난 2~3년간 성장을 견인한 투자 확대는 해당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생산 능력을 만들어냈고, 중국 내수 경제는 이를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파괴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가 중국 제품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점에 수출을 더욱 필요로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밀턴 에즈라티(Milton Ezrati)는 미국의 외교·안보·국제정책 전문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의 기고 편집자이며, 버팔로대학(SUNY) 인적자본연구센터 소속 기관과 연계돼 있습니다. 또한 뉴욕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회사 ‘베스테드(Vested)’의 수석 경제학자로도 활동 중입니다. ‘시티 저널(City Journal)’에 자주 글을 기고하며, 포브스(Forbes) 블로그에도 정기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신 저서로는 ‘Thirty Tomorrows: The Next Three Decades of Globalization, Demographics, and How We Will Live(서른 번의 내일: 향후 30년의 세계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가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