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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누적 1510억 달러 돌파, 상호관세 시행 앞두고 무역 정책 분기점
물가 상승 논란도…베센트 재무장관은 소비자 부담 2%로 추산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지난 7월 280억 달러(약 39조원)를 넘어서며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누적 관세 수입은 1510억 달러(약 212조원)를 돌파했다.

미 재무부가 29일 발표한 일일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 6월 세운 종전 최고치 270억 달러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정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달 8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8월 1일부터 진짜 큰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날을 기점으로 다수의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을 ‘확고한 마감일’로 규정했지만, 백악관 고위 보좌진들은 관세 발효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협상 의사가 열려 있다”며 8월 이후 협상 진전에 따라 관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와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에는 25%에서 35%로 높였다. 펜타닐 밀수 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환급 고려 중”…트럼프, 역대급 세수에 ‘세금 환급’ 언급

앞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너무 많아 국민들에게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종의 ‘환급 체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약 42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관해 민간 부동산 투자회사인 하스파이어 홀딩스의 공동창업자 세르지오 알토마레는 “다소 공격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현 추세를 보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알토마레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무역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며 “단순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붕괴된 제조업 일자리 복원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역 흐름에 구조적 변화를 주고 있으며, 세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지만, 그 부담은 수출국 생산자와 수입업체, 소비자 간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 역시 마진을 줄여 가격 상승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베센트 장관은 평균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환율 조정으로 4%, 외국 생산자 부담으로 4%, 실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2%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1기 당시 20%의 중국산 제품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도 1% 미만이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상호 관세는 보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의회예산국은 올해와 내년 관세 정책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4%포인트씩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에 따르면 차량 가격은 하락했고, TV·스마트폰은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의류와 가전제품은 가격이 상승했다.

네덜란드계 다국적 은행인 ING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신선식품, 장난감, 생활용품 등 일부 품목에서 관세 영향이 관찰되긴 하지만, CPI구성의 40%를 차지하는 주거비 하락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투자로 받아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알토마레는 트럼프의 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선(先)투자”로 봐야 한다며 말했다. 그는 “관세를 단지 물가만의 렌즈로 바라본다면 체스판에서 체커 게임을 하고 있는 격”이라며, 제조업과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구조 전환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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