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공산정권이 출국 통제를 더욱 강화해 여권 압수 대상을 최하급 공무원 심지어 퇴직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관찰자들은 이런 변화의 배후에는 정치적·경제적 이유가 모두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부터 중국공산당(CCP)은 고위 간부들과 금융 시스템 등 민감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부문의 직원들, 그리고 중국 일부 지역의 교사들에게 여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외로 나가려면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년에는 출국 통제와 여권 압수가 대학 교수와 학교 교사를 포함해 더 많은 지역의 더 많은 집단으로 확대됐다.

베이징의 구(郭)씨 성을 가진 퇴직 공무원은 7월 28일 에포크타임스에 “동료들로부터 중국공산당 체제 내 최하급 관리인 과장과 부과장 상당수가 여권과 홍콩·마카오 출입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전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구 씨는 “여권을 통합 보관소에 보관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해외여행을 원하면 먼저 소속 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부서 수준 이상의 관리들이 서명한 후 인사부에 제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압수가 퇴직한 하급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 씨에 따르면, 그가 아는 한 퇴직 공무원은 외국으로 이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광시성의 한 작은 현(縣)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이 사람은 최근 친척 방문을 위해 중국에 돌아왔지만 여권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구 씨는 말했다.

구 씨는 “그의 전 직장에서 여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해외 거주지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을 신청했지만, 직장에서는 6개월 휴가만 승인했다. 그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되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 규정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광둥성 국유기업 은행 대출부서 책임자인 순(孫) 씨에 따르면, 국유기업 직원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출국 통제는 올해 더욱 강화됐다. 순 씨는 안전상의 이유로 전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여권과 여행 허가증이 압수된 것 외에도 “이제 규정상 해외여행은 연 1회로 제한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2회가 허용된다. 그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에는 여행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교사들에 대한 출국 통제는 동남부 푸젠성, 동부 산둥성, 북부 내몽골 지역의 교사들에서 올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

랴오(廖)씨 성을 가진 광저우의 한 주민은 에포크타임스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제 출국이 제한되고 있다”며, “내 동창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장이 그의 여권을 압수했다. 그는 당국과의 개인적 연줄을 이용해야만 여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심지어 홍콩에 가는 것조차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행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중북부 장시성 공항에서 승객들이 2022년 11월 1일 항공편 탑승을 준비하고 있다. │Ng Han Guan/AP Photo/연합

런(任)씨 성을 가진 중국 본토 변호사는 7월 29일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이 출국 통제를 확대하는 데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고 정권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의 공무원들은 심지어 외식이나 음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출국 통제의 강화는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돈을 쓰는 것을 줄이거나 제한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의도적 노력”이라며, 출국 통제가 당 체제 밖의 일반 중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劉)씨 성을 가진 중국 본토의 한 법학 교수는 출국 통제를 강화하는 주된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체제 내 사람들, 특히 관리들이 해외여행 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의 야만성과 후진성을 진정으로 깨달아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해 남아있던 마지막 신념마저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제 강화 자체가 중국공산당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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