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은 중국공산당이 광물 및 금속 시장을 조작하고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을 지배하기 위해 중국의 채굴 및 가공 능력의 대대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수십 년 전에 인식했다.

일찍이 1980년 ‘국가 소재 및 광물 관련 정책 연구·개발법(the National Materials and Minerals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을 채택하면서 미국 의회는 “미국의 재료 연구, 개발, 생산 능력 및 성능을 강화하는 것”을 긴급 우선순위로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방위 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체들은 미국 지질조사국이 1월에 문서화한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의 시장 조작에 종속되어 수입 광물과 가공 금속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오래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던 2010년 ‘희토류 위기’ 때, 2023년 미국에 대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수출을 제한했을 때, 그리고 올해 4월 수출 제한 품목에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루테튬, 사마륨, 스칸듐, 테르븀, 이트륨까지 포함했을 때 명백하게 드러났다.

공급망 위험을 식별하는 ‘예측 신호 정보’를 사용하는 독점 AI 플랫폼을 개발한 뉴욕 소재 엑시거에 따르면, 미국은 이 모든 희토류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가공 능력의 최소 75%를 통제하는 30개 주요 광물에 포함된다.

엑시거의 데렉 렘케 수석 부사장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4월에 7개 희토류를 수출 제한에 추가하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의존성은 실존적 위협이 되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현실은 이것이 더 이상 가상적 위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지금 실제적이고 수치화(數値化)가 가능한 급소(choke point)다. 우리는 희토류의 무기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행정부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이 문제를 전통적인 미국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채굴과 정련을 다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배터리연합(the Responsible Battery Coalition)의 스티브 크리스텐슨 상임이사는 “지난 몇 년간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오긴 했지만, 지난 7, 8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 확보를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의 이 연합은 2017년 설립된 이래 광물의 중국 의존성에 대해 경종을 울려 왔다. 회원사로는 혼다, 페덱스, 클라리오스와 엔텍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들이 있다.

크리스텐슨이 에포크타임스에 “대통령은 이 문제를 최근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도 아마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공산당의 시장 조작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광물 자원을 확보하려면 국내 광업과 정련산업, 금속가공업을 복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호주 멜버른에 소재한 금과 귀금속 중개업체인 불리언 허브를 소유한 라만 버츠에 따르면, 그때까지는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는 에포크 타임스에 “방향은 명확하다. 워싱턴은 공급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캐나다, 호주, 남미 일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새로운 정련 시설은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리므로, 금속 가공에 있어서 중국의 선두 지위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르마늄(Ge)과 갈륨(Ga)이 CPU 프로세서와 함께 주기율표에 표시되어 있다. 2023년 중국은 반도체, 태양 에너지, 국방 기술에 중요한 원소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의 미국 수출을 제한했다. 4월에 중국은 제한 품목을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루테튬, 사마륨, 스칸듐, 테르븀, 이트륨까지로 확대했다. │ Pla2na via Getty Images

핵심 현안들

애리조나 소재 광업 자동화 컨설턴트인 아바드 나가랄라왈라는 신속성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 전력망 현대화, 국가 보안 우선순위가 모두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긴급성을 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초당적 인프라법, 2022년 칩스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소법, 그리고 오바마 시대에 국방부 기금 설립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MP 머티리얼즈가 재개장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 것 등을 중요한 선행 조치로 꼽았다. 이 광산은 현재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이다.

그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미국은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련 시설, 재활용 인프라, 허가 승인 속도가 부족하다. 그것이 경쟁에서 승부가 갈리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의 시장 조작에 좌우되지 않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정의하고, 확보하고, 개발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가 되어서였다.

2017년 12월 트럼프는 경제 발전과 국가 방위에 필요한 광물과 금속 확보에 모든 기관이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이 20종의 광물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1954년 이후 250% 증가한 수치라고 밝힌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GS에 “핵심 광물”이 무엇인지, 국내 산업이 어떻게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채굴하고 가공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도록 지시했다.

USGS는 2018년 “미국의 경제적, 국가적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35개 광물을 적시한 첫 번째 핵심 광물 목록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2020년 9월 행정명령에서 “외국 적대국,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핵심 광물 의존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각 기관들에 국내 공급망 확보를 지시했다.

2020년 12월 의회는 2020년 에너지법을 채택했는데, 이 법은 핵심 광물을 “미국 경제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망이 쉽게 차단될 수 있고, 부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법률은 USGS가 2022년부터 시작해 3년마다 핵심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고, 내무부에 2020년 행정명령에서 의무화된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외국 적대국으로부터의 핵심 광물 의존도”를 추적, 보고하도록 명령한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잊혀졌던 대규모 핵심 광물 매장지가 재발견되었다. │ Courtesy of Sundown Resources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재임 기간에 트럼프의 220개 행정명령 중 72개를 철회했지만, 핵심 광물 관련 조치들은 그대로 두었다.

2022년 USGS는 첫 번째 3년 주기 핵심 광물 목록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미국은 이제 2018년 35개에서 15개 증가한 50개의 ‘광물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2024년 내무부는 트럼프의 2020년 명령에 따라 의무화된 첫 번째 수입 의존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희토류의 80%, 갈륨과 흑연의 100%, 그리고 리튬, 니켈, 코발트의 최대 76%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24년 재선 후 트럼프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핵심 광물과 재료의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저렴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에너지 해방 명령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각 기관들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굴을 위해 더 많은 연방 소유 토지를 개방하며, 국방생산법(the Defense Production Act)하에 핵심 광물 개발을 포함시켜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4월에 그는 미국 외대륙붕(OCS) 내에서 심해 채굴을 시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내무부가 허가 및 면허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8월 26일 USGS는 두 번째 3년 주기 업데이트된 핵심 광물 목록을 발표했다. 2022년 목록의 50개 상품 중 비소와 텔루륨은 제거되고 6개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총 54개가 되었다.

엑시거의 렘케는 새 목록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중요한 변화로, 구리, 칼륨염, 은, 규소, 라듐, 납이 추가되었다”며, USGS가 그동안 병행된 펜타곤과 내무부의 목록 작성으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와 명확하게 “정부 전체 목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10년 9월 5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서 불도저들이 각종 희토류를 퍼서 배에 실으려 하고 있다. │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나가랄라왈라는 “핵심 광물을 제대로 분류해서 목록을 만드는 것은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제련, 정련, 재활용 능력이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진정한 에너지와 안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엑시거의 데렉 렘케 수석 부사장은 그것이 실현되려면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중국공산당의 조작을 견딜 수 있도록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감 있는 배터리 연합(the Responsible Battery Coalition)의 스티브 크리스텐슨 상임이사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언가는 해야 한다”며, 특히 1982년 이후 미국에서 채굴되지 않고 있는 주요 배터리 광물인 안티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국의 가공업체들이 이 광물의 전 세계 시장 절반을 통제하고 있다.

렘케는 “그렇다면 중국의 통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 어떻게 미국에서 안티몬 시장을 만들 것인가 논의 중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작업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멘텀과 시장

2013년 설립된 엑시거는 미국 정부의 ‘최대 공급망 관리 기술 제공업체’이며 방위고등연구계획청(DARPA)의 국가 안보를 위한 공개 가격 탐색(OPEN)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자다.

렘케는 “우리는 AI를 활용해 이러한 광물들의 구조적 가격 모델, 중국 내 생산 비용, 미국 내 생산 비용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목격하는 조작의 정도를 보여주는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질문은 ‘미국과 동맹의 산업이 중국공산당의 조작에 덜 취약한 시장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OPEN 프로젝트는 2024년 11월 창설되어 2029년까지 DARPA의 자금 지원을 받는 핵심 광물 포럼(the Critical Minerals Forum)을 통해 조율되고 있다.

30개 이상의 채굴 회사, 제조업체,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렘케는 “정부 통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정부 지원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펜타곤이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MP 머티리얼즈의 운영을 보조하고 있다. 동시에, 애플이 광물 조달에 자체적으로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같이 업계의 투자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는 보조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방부는 텍사스에 두 번째 가공 공장을 개설한 MP 머티리얼즈에 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자석 제조에 중요한 광물과 재료의 하한 가격을 설정했다.

2020년 1월 30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에 있는 MP 머티리얼즈 희토류 광산에서 휠 로더들이 트럭에 광석을 싣고 있다. 이번 여름까지 이곳은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이었다. │ Steve Marcus/Reuters/연합

엑시거의 역할 중 하나는 공급망의 취약점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렘케는 “일부 첨단 기술 응용 분야에 필요한 등급과 요구 사항에 맞게 이러한 제품을 정련할 수 있는 충분히 다각화된 다중 공급원이 가동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는 예를 들어 구리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등급으로 정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부품에서부터 광물이 있는 땅속의 구멍까지” 전체를 조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시성의 부족이 “실제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병목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국방 산업 기반 컨소시엄, 미국 허가 위원회, 에너지부 핵심 광물 및 재료 가속화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8월에 에너지부는 초당적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소법 프로그램에서 10억 달러를 핵심 광물 프로젝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8월 13일 에너지부는 ‘혁신적인 핵심 재료 가공 기술의 프로토타입과 시범 운영을 위한 미국 산업 주도 파트너십’에 최대 5천만 달러, ‘가치 있는 광물 부산물 생산’에 2억 5천만 달러, ‘희토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실증 프로젝트’에 1억 3천 5백만 달러, 핵심 광물 및 재료 프로젝트에 최대 5억 달러, 산업 폐수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데 3천 6백만 달러의 지원을 발표했다.

2023년 11월 13일 워싱턴의 에너지부 건물. │ Madalina Vasiliu/The Epoch Times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계획들이 직접적인 보조금 없이 중국의 시장 지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크리스텐슨도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리는 시장의 힘에 구속을 받지 않는 상대와 경쟁하고 있다. 우리도 보조금 같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깊이 탐구해야 한다. 중국은 단지 제품을 내놓기 위해, 단지 다른 업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국 제품의 가격을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경제학 개론에서, 고등학교에서 처음 듣는 비즈니스 수업에서 배운 시장의 규칙으로 경쟁한다면, 우리는 매번 질 것이다.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렘케는 좀 더 낙관적이다.

그는 “이 산업을 가동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형 업체들을 함께 모아서 첫째, 그들의 필요를 정량화하고, 둘째, 대형 업체들이 직접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삼투압처럼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수요 신호도 함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핵심 광물 시장 지배에 맞서는 것은 미국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실존적 도전이다.

렘케는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거리에서만 벌어지는 공개적인 싸움이 아니다. 골목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더 치열하고 더러운 싸움”이라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