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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다시 언급하며 이를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정의 핵심 쟁점이자, 한국 관세 인하 조건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틱톡 관련 행정명령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며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게 된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국이 확보하게 될 투자금 규모를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보증 형태를 확대하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현금 형태의 지분 투자를 하고, 투자처와 수익 배분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자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요구대로 투자금이 집행될 경우 외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통화스와프 체결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금융·통화 분야로까지 협상 의제가 확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은 한국의 관세 인하가 투자 집행과 직결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자, 한미 협상의 입장 차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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