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공화당의 메리 밀러 하원의원(일리노이주)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계 단체의 미국 농지 및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동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농지와 주택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Our Farms and Homes from China Act)’으로 이달 초 같은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이 상정한 상원판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입법안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적대 국가 국민에 의한 미국 농지 구매 또는 통제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중국 공산당(CCP)과 연계된 중국계 기업, 단체, 개인이 미국 내 농지를 구매하거나 소유 혹은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미국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 및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들은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 주택 소유 역시 금지된다. 이 금지 조항에는 일몰 조항이 포함돼 있어 2년 후 대통령이 금지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밀러 의원은 24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 공산당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며 “미국의 농지와 주택을 사들이려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미국의 식량 공급과 지역사회는 마땅히 미국인의 손에 있어야 하며, 그 통제권을 되찾아야 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

중국계 단체가 소유한 미국 농지는 전체 농지의 1% 미만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특히 미국 군사기지가 인접한 지역의 농지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번째 재임 중인 텍사스주 농무장관 시드 밀러는 첫 번째 농무장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은퇴한 중국군 장교가 텍사스 토지 14만 에이커(약 566㎢)를 매입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해당 토지에는 로클린 공군기지에서 약 80마일(약 129km) 이내에 위치한 여러 목장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는 공군기지 조종사 훈련 구역 내에 있었다. 이 매입은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2022년에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한 중국 농업회사가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에서 수백 에이커(수백만 ㎡)의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의회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부지는 또 다른 미국 공군기지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식량안보 문제로 인해 미국 농업 자산에 투자할 경제적‧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USCC 보고서는 중국 기업 WH그룹의 자회사가 미국 최대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스미스필드 푸드를 인수한 사례를 인용하며 중국이 돼지 사육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자국 내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와 속도로 자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산 사료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대규모 양돈 시설이 주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악영향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미국 농업 지식재산권(IP) 절취 행위가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업 유전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앞서 지난 8일 외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가 농장 안보 행동 계획(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멱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